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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10.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ed올터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pair,r리페어 remodeling,r리마덜링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6);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0.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stop스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or오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der오더 to투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an앤 unpermitted언퍼미티드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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