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5조(경정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45 (Registration of Correction)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1) Where the registration official discovers, after completing a registration, that there is a mistake or omission in the registration, the official shall notify the registration obligee and the registration obligor of that fact without delay, and, except where there is a third party with a registered interest, shall correct the regist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then notify the registration obligee and registration obligor, or the creditor where the application was made under Article 33.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2) Article 4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rrection of a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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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