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3 (Public Notice of Toll Collection)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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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1. Type타이프 and앤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on안 which위치 tolls토울즈 will윌 be비 collected;컬렉티드

2. 통행료의 수납자

2. The^ð더 collector컬렉터 of어^v브 the^ð더 tolls;토울즈

3. 통행료

3. The^ð더 tolls;토울즈

4. 통행료의 수납기간

4. The^ð더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period;피^r리어드

5. 통행료의 납부대상

5.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olls;토울즈

6. 통행료의 감면대상

6.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7. 통행료의 수납방법

7. The^ð더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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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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