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9 (Evaluation)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1) If necessary for effici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evaluate the state of kindergarten operation and the like.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 If necessar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valua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whole in each Si/Do office of education.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3) When an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or (2) has been conducted,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disclose its results.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0.1.29>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standards, and procedures of evalu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for the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under paragraph (3),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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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