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4-4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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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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