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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Act on Honoring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etc., Article 11 (Support for Construction of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Faciliti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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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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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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