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Act on Honoring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etc., Article 11 (Support for Construction of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Faciliti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Where a domestic private organization, a United Nations participating country, or a private organization of that country constructs 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facility such as a memorial hall, exhibition hall, or monu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facility") to honor the sacrifices and meritorious deeds of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cost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where necessary, support part of the management costs of a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facility within budgetary limits.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ubjec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pport for construction or management cost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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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