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심사)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18 (Re-Review)
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disposition under Article 8, 12, or 17 (1) may request a re-review by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make a decision on the re-review after deliberation by the Biosafety Committee under Arti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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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