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using유징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reports^r리포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