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n안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