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9 (Restrictions on Use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head of an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 shall not commercially use information on living modified organisms or provide it to others,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n providing information on living modified organisms to others, the head of an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purpose and method of use, etc. or request that measures necessary for protection of information be prepa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