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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0 (Duties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Information Handling Institutions)

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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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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