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Banking Act, Article 15-5 (Duties of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Where an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 etc. or its shareholders or partners hold bank shares with approval under Article 15 (3), they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An act by which a limited partner of an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 or a person other than the managing partner of an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 entrusted with asset management by an investment-purpose company, influence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bank shares held by the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 etc.;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2. An act of investing in shares or equity of non-financial companies so as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49-7 (5) 1 or 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3. An act violating this Act or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cluding contracts among shareholders or partners that violate this Act or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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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