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Banking Act, Article 16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Shares Exceeding Limits)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Where웨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holds호울즈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16-2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ose^ð도우즈 limits,리멋츠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s리멋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3, being비잉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bank뱅크 shares,셰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until언틸 they^ð데이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a)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olding호울딩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비 Completing컴플리팅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Bringing브^r링잉 the^ð더 holding호울딩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banks)뱅크스 but벗 within위^ð딘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Bringing브^r링잉 the^ð더 holding호울딩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nly온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banks)뱅크스 or오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3) Where웨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and앤드 2 (a)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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