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21.4.20>

(1)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conducting컨덕팅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ank뱅크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whose후즈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nother어너^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한도 내에서 지분증권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becomes비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A어 bank뱅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bank뱅크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bank뱅크 will윌 suffer서^f퍼 a어 loss.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