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Banking Act, Article 62 (Domestic Assets of Foreign Banks)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1)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shall hold all or part of its asset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Where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is liquidated or declared bankrupt, its assets, capital, reserves, and other surplus shall first be applied to repaying debts owed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foreigners with a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3) Where the asse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ld by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are less than the assets required under paragraph (1), it shall make up the shortfall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where prompt replenishment is necessar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shortfall to be made up within a set period of up to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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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