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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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