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6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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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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