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Medical Aid Act, Article 5 (Security Agencies)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1) Affairs concerning medical aid under this Act shall be performed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eligible person's place of residenc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medical aid affairs for an eligible person without a fixed residence shall be performed b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here the person actually lives.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Do Governors and heads of Sis/Guns/Gus shall carry out projects necessary to maintain and promote the health of eligible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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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