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age매너지 their^ð데어 health,헬^θ스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reasonable^r리저너블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Gun/Gu히^r리내^f프터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to투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ㆍ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