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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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or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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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4)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5)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rough^θ쓰^r루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or오 by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ㆍ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6)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s카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using유징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