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듣기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