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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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through^θ쓰^r루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on-covered난-커^v버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not낫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narcotics,나카틱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drugs드^r러그즈 with위^ð드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narcotics나카틱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rare^r레어 diseases.디지지즈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5)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treat트^r릿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which위치 visual^v비저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ssential에센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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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rug드^r러그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which위치 visual^v비저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ssential에센실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