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est베스트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eventing프^r리^v벤팅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meaning미닝 infections인^f펙션즈 occurring어커^r링 within위^ð딘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atients,페이션츠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patients페이션츠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them,^ð뎀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ing,포우스팅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삭제 <2020.3.4>

(4) Deleted.딜리티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struct인스트^r럭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to투 wear웨어 name네임 tags태그즈 within위^ð딘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guardians가디언즈 can캔 know노우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not낫 to투 wear웨어 name네임 tags태그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inside인사이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room,^r룸 when웬 they^ð데이 are아 not낫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6)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reuse^r리유스 a어 single-use싱글-유스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once원스 or오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on안 one원 patient페이션트 in인 a어 single싱글 medical메더클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fter애^f프터 using유징 it잇 once.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