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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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ds베즈 by바이 region,^r리전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ype타이프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ed베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djust어저스트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