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벌칙)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7-2 (1) and앤드 (2)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sent),센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3), Article아터클 33 (9),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58-6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s컨선즈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33 (2) or오 (10)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