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 (Establishment and Mission)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1) To perform counter-espionage operations such as repelling, detecting, and annihilating the infiltration of spies (including armed agents) and to assist in public safety work, conscripted police units shall be established under Chiefs of Si/Do Police Agencies and the heads of national police agencies or maritime polic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 Where necessar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establish conscripted police units separately under his or her authority or may establish a body overseeing conscripted police un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7.7.26>
(3) Deleted. <2017.7.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