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metadata미터데이타 (meaning미닝 material머티^r리얼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ttributes,애트^r러븃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search서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iagrams다이어그^r램즈 (meaning미닝 diagrams다이어그^r램즈 showing쇼우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mong어멍 data;데이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link링크 the^ð더 metadata미터데이타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iagrams다이어그^r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y바이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metadata미터데이타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iagrams다이어그^r램즈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