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quality.콸러티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freely^f프^r릴리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collecting컬렉팅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