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2 (Duty to Ensur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To ensure the safety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for which the cumulative amount of computation used in training is at or above the thres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1. Identifying, assessing, and mitigating risks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2. Establishing a risk management system to monitor and respond to safety incidents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carrying out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methods of carrying out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submission of results under paragraph (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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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