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4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perators Related to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it,잇 it잇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lan플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echnically텍니컬리 possible,파서블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derived더^r라이^v브드 by바이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main메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sed유즈드 to투 derive더^r라이^v브 those^ð도우즈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an앤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sed유즈드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4. Human휴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versight오우^v버사잇 of어^v브 the^ð더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5.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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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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