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1) Where웨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t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ssess어세스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people's피플즈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t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