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