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ct, Article 11 (Free Loan of State Property, etc.)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i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lend State property to the Corporation free of charge or allow the Corporation to use and profit from it.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Corporation may construct buildings and other permanent structures on State property lent to it or permitted for its use and profi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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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