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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ct, Article 11 (Free Loan of State Property, etc.)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to투 it잇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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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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