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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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