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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0 (Reduction of Contributions)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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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4.3.24>

1. Deleted.딜리티드 <2014.3.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settled세틀드 and앤드 paid페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379), or오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Chapter챕터 IV-2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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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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