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raining.트^r레이닝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claims클레임즈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only온리 by바이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at앳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handle핸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y.에이전시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work워크 shall섈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or오 others어^ð더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handle핸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o소우 on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