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1. 삭제<2015.1.2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0>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from^f프^r럼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