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ttach어태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wishes위쉬즈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personally,퍼서널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attach어태치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11.15, 2024.2.20>

(2)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 Where웨어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has해즈 fallen^f팔런 off오^f프 or오 become비컴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have해^v브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ttached어태치트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플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cover커^v버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make메이크 it잇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이즈 so소우 covered커^v버드 or오 obscured.어브스큐어드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6)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covering커^v버^r링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making메이킹 it잇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2020.6.9>

(7) Where웨어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becomes비컴즈 covered커^v버드 because비코즈 an앤 external익스터늘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icycle바이시클 carrier,캐^r리어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for^f포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device,디^v바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for^f포 external익스터늘 devices.디^v바이시즈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24.2.20>

(8)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2020.6.9, 2024.2.20>

(9) No노우 one원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so소우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