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3 (Prohibition of Erasing Markings, etc.)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erase이^r레이스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메이크 it잇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owner오우너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to투 have해^v브 it잇 marked:마크트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is이즈 not낫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king마킹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2 (1);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has해즈 been빈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is이즈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marking마킹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ssembling어셈벌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rime프^r라임 movers,무^v버즈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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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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