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4-2 (Ensuring the Safety of Tuned Motor Vehicl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In order to ensur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tuning of motor vehicl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arry out the following: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 Surveys, research and equipment development to ensur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tuning of motor vehicles;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Training personnel with professional skills or techniques in the field of motor vehicle tu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tor vehicle tuning specialists"), and developing and distributing tuning-related education programs;
2. 삭제<2023.8.16>
2. Deleted. <2023.8.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iders necessary.
② 삭제 <2023.8.16>
(2) Deleted. <2023.8.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3)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trusts the work under paragraph (1) 1 and 1-2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under Article 77 (6), the Minister shall contribute or provide support for the costs needed to perform the work,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support part or all of the costs for a motor vehicle owner who has carried out tuning that the Minister consider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motor vehicles among the tuning items under Article 34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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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