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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1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ressure Containers, etc.)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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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buyer바이어 details디테일즈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2) or오 forf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0 (2)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in인 exported익스포티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on안 voluntaryv발런테r리 freef프r리 checks첵스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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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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