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4 (Designation, etc. of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signate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s an agency to conduct motor vehicle inspections on the Minister's behalf and have it carry out motor vehicle inspections and give notice of their results.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equipment, etc. of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cies and the procedures for their design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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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