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7 (Prohibited Acts of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1.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un^r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elegation,델러게이션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etc.엣세터^r러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2. Leasing리싱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it;잇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4. Refusing^r러^f퓨징 a어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5. Forcing^f포싱 a어 user유저 to투 buy바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user유저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the^ð더 user유저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customers커스터머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8.11>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shall섈 not낫 tune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une툰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3)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eing비잉 asked애스크트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comes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2.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fair언^f페어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bout어바웃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whose후즈 sale세일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roker:브^r로우커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a)어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bout어바웃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nnot캐낫 actually액추얼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whose후즈 sale세일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roker브^r로우커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b)비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falsely^f폴슬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price,프^r라이스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or오 whose후즈 sale세일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roker브^r로우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at^ð댓 exaggerate이그재저^r레잇 the^ð더 facts;^f팩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c)시 Other어^ð더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rupt디스^r럽트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harm함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uyers.바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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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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