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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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t잇 with위^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use.유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