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history,히스터^r리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scrapping스크^r래핑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