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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27 (Separate Accounting for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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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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