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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3 (Establishment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s;오f퍼시즈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hereof;ð데r러v브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amends어멘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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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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