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3-3 (Recommendation of Insurance Premium Discou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commend that insurance companies, etc. expand insurance premium discounts for motor vehicles equipped with vehicle operation safety devices and recording devices that are effective in preventing motor vehicle accidents and identifying their causes.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The types of vehicle operation safety devices and recording devices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accid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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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