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1(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11 (Allowances, etc.)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relevant experts who attend meetings in connection with the deliberation, resolution or mediation of the Guarantee Committee, each subcommittee and working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own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