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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1(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11 (Allowances, etc.)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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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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