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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10 (Entrustment of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1.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4.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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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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